승소사례
[교통범죄] 일반교통방해

경찰출신변호사YK_05.png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5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근 주민인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변호인은 도로 주변의 CCTV 영상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 3 본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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