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력범죄] 폭행, 재물손괴미수, 재물손괴

경찰출신변호사YK_06.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총 5명을 폭행하고,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5명, 차량 손괴 피해자가 2명으로,
피해자만 총 7명인 사건이었는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5명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폭행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손괴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7명 모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명단 및 피해를 입수

  • 파악된 피해자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도출

 

소송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
명단을 빠르게 입수한 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7명의 피해자들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바
,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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