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출신변호사YK_09.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

  •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도출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

  •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서면 및 양형자료를 제출

  • 5 적극적으로 기소유예를 주장

 

소송결과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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