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박] 사이버 도박

경찰출신변호사YK_04.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불법 도박을 홍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실관계 정리 후 의뢰인에게 자수 권유

  • 의뢰인이 복무하는 부대 관할 수사기관에 양형자료 제출

  •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다양한 사유를 파악하여 변론

  •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사유들을 적극 어필

 

소송결과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도박중독예방상담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례적인 선처를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통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 중
이에 협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높은 형량의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식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 받게 될까
몹시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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