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 전과 7범·합의 불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칼로 상대방의 명치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7회에 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3. CCTV 등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부인 전략은 불가능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부인 대신 양형 중심의 변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사건 결과의 의의

전과가 많고 합의가 불발된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변론과 구체적 사정 소명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적절한 변호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