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상간소송] 상간소송에서 구상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을 확보한 합의 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입원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자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가 아버지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나눈 카톡 내역을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했으나 부정행위 사실 전면 부인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의뢰인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통화녹음,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최소 2년 이상 부정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부부처럼 생활하듯 대화한 내용도 있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수행 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일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아버지가 병중인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3. 이에 의뢰인 어머니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며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를 현출하자 상대방이 급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최초 내용증명에서는 간략히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만 하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 없음을 확인한 뒤 소장에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던 상대방이 송달되자 합의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 왔고, 합의금을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의뢰인 아버지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과 위반행위(연락, 만남, 제3자 발설 금지 등)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간소송사건의 결과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간소송사건 결과의 의의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요구(구상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 삽입)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상대방과 끈기 있게 소통한 끝에 조속히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