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제범죄] 사기

경찰출신변호사YK_12.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 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 등의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아
그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 및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익을 취한 금원을 변제 시도

  • 피해자가, 대기업 은행인 점을 가만하여, 공탁을 선택

  •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 및 합의시도를 한 점을 변론

 

소송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항소심 본 사건의
선고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된 후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나마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되어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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