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경찰출신변호사YK_08.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하였으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를 중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받은 피해금을 보관하는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 기간이 다소 짧은 점을 강조

  • 의뢰인 스스로 사실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즉시 중단한 점, 피해금을 보관한 점을 근거로 용서를 구한다고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

 

소송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피해금을 바로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진행방향 설정으로 적절히 대응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8
2024.05.28
조회 수: 2
7
2024.05.28
조회 수: 3
2024.05.28
조회 수: 1
5
2024.05.28
조회 수: 3
3
2024.05.28
조회 수: 4
2
2024.05.28
조회 수: 2
1
2024.04.28
조회 수: 3
2024.05.28
조회 수: 2
2024.05.28
조회 수: 3
2024.05.28
조회 수: 1
2024.05.28
조회 수: 3
2024.05.28
조회 수: 4
2024.05.28
조회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