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출신변호사YK_03.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간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간호사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15세의 미성년 여성과
만나 성관계
를 하고 15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와서
의뢰인은 한번 더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잊고 지내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

  • 초기 수사단계 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유도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조율

 

소송결과

 

변호인과 의뢰인 본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다행히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적정한
금액에 합의
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간호사인 점 등 여러 유리하고
딱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담당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취업제한은 면하게 해주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간호사라는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을 면하는 것이
본형만큼이나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 본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면하는 최선의 판결
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간호사직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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