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성폭법 (카촬,반포등)

경찰출신변호사YK_10.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며 글이나 사진을 올렸을 뿐인
우리 시대의 보통 청년에 불과했던지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아득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수도 없었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참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도 많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방식과 어떤 사진들을 올린 것인지 분석

  • 변호인은 관련 법리를 모조리 검토하고, 하급심 판례와 처분례를 찾아 대응

  • 3 조사에 입회하여 어떤 유형의 사진을 의심하는지 확인

  •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 의뢰인이 올린 사진은 불법적인 촬영물이라거나 음란성이 있는 사진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바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송결과

 

변호인은 당시 국내에 있던 관련 법리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제시한 법리를 검토한 경찰은 당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당해 사건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강한 죄명을 통해
의뢰인이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이 의율된 경우, 무리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해 사건의 경우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결과
를 얻어내어,
의뢰인은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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